1.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한 스타트업의 청산 및 파산 시 유의사항
정부 지원금 정산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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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은 과제 결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을 거쳐 마무리됩니다. 판정 결과에 따라 추후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청산을 진행하는 스타트업이라 하더라도 과제 결과 평가에 대한 대응 업무는 최대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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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의 지원금은 각 사업별 규정과 지침에 따라 정산됩니다. 따라서 사업비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사용 용도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르면, 사업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 각 세목에 정해진 용도 및 증빙 자료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카드 사용 또는 계좌 이체 여부 등 집행 방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의 해약 및 특별점검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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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해약 사유와 통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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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수행 ‘도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스타트업이 폐업하면, 과제 수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는 협약 해약 사유에 해당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사업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를 중단시키고,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특별점검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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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과제 수행 ‘완료 후’ 스타트업이 폐업하면, 주관기관의 특별점검은 따로 진행되지 않으며, 다른 스타트업과 마찬가지로 최종 평가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최종 평가에 따라 사업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절차가 진행되고, 그외 남은 비용에 대해서는 반환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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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 및 현장점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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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폐업 등 중대한 협약 위반 사유가 발생하면, 연구개발비의 부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장점검을 포함하며, 과제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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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시에는 전문기관 소속 직원 외에도 기술, 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의 특성상 과제에 참여한 수요처 또는 투자기업의 담당자가 현장점검에 동행하여 조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점검의 기간이나 구성 인력은 점검 당시 각 사업의 형태, 파견 가능한 인력 규모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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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 요구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수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마무리 경험자의 따뜻한 조언
협약 기간 중 TIPS 연구지원비를 받는 기업이 폐업을 하게 되면, 특별점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해당 절차는 ① 제출된 서류 검토 ② 회사 방문 ③ 관련자와의 면담 ④ 최종 발표 진행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최종 발표 이후에 사업 참여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술, 세무, 법률 전문가 및 사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이 심사는 연구개발에 성실히 임했는지, 그리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 또는 실패 원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전체 과정은 수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향후 정부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거나 지원받은 연구비를 전액 반환해야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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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정산 및 제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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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중단 후에는 연구개발비 정산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집행된 연구개발비는 환수 조치됩니다. 특히, 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고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 수행으로 판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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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기관 제재 또는 연구원 제재 등을 통해 추후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의 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고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연구자에게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 처분은 10년 이내의 국가 연구개발 활동 참여 제한 및 기지급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 내에서의 제재 부가금 부과를 포함하며, 연구개발기관뿐만 아니라 연구자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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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경영 실패 기업인 재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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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해 과제 수행을 중단했더라도, 성실하게 경영했음을 인정받으면 재창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2025년 3월 11일부터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성실 경영 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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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3년 이내(부도·파산의 경우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창업 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은 재기 역량이 우수한 기업인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성실 경영 실패 기업인이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바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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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경영으로 평가받기 위한 절차 및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인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주요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기준 1 |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실제로 경영하다가 사업실패로 폐업하였는지 여부 |
기준 2 | 기업경영 관련 죄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존재 여부 |
기준 3 | 노동관계 법률을 위반한 범죄경력 존재 여부 |
2. 유관 기관 사이트
구분 | 지원 내용 | 홈페이지 링크 |
TIPS | 민간 투자사가 발굴한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술 창업을 촉진함 | |
신용보증기금 | 사업 성과가 좋고 유망성은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증, 창업지원보증 등 다양한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자금 조달을 도움 | |
기술보증기금 | 기술력 기반의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보증 및 R&D 자금 등을 지원하여 기술사업화와 성장을 도움 | |
창업지원포털 | 다양한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사업(사업화, 멘토링, 투자유치 등)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여 창업자들이 쉽게 정보를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국가 연구개발(R&D) 관련 과제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연구자들이 여러 부처의 과제를 한 곳에서 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