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자산을 정리하는 청산 절차 중에서 지식재산권을 정리하는 절차는 스타트업에게 특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스타트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들은 그대로 폐기하기에는 그 가치가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청산인은 지식재산권도 법인의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매각하는 방법 등으로 현금화하여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매각 대금은 청산 과정에서 채무 변제 및 잔여재산 분배의 큰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 중 지식재산권은 제3자에 대한 이전 및 매각 여부에 대한 결정이 더 중요합니다. 이전하지 않으면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들은 청산 종결과 동시에 권리 자체가 소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지식재산권 현황 파악
회사 정리를 준비하시면서, 회사가 보유한 모든 지식재산권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영업비밀 등을 포함하여 회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목록을 상세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등록번호, 등록일, 권리 존속기간, 현재 상태, 관련 비용 등의 정보를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출원 중이거나 심사 진행 중인 지식재산권이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라이선스 계약이나 담보설정 등으로 제3자에게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지식재산권 가치 평가
지식재산권의 현황 파악이 완료되시면 각 권리의 가치를 평가하셔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시장에서의 활용 가능성, 기술의 우수성, 권리의 범위, 남은 존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됩니다. 정확한 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전문 평가기관이나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3. 매각 절차 진행
매각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전체 일괄 매각 또는 개별 매각, 부분적 분할 매각 등의 방식을 고려하여야 매각 범위를 정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적합한 매수인을 탐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수인과 지식재산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매각 대상 지식재산권의 범위, 매각 대금 및 지급 방법, 권리 이전 시기 등을 명확하게 정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매각 후 상표권과 특허권 등의 이전 등록은 법적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변리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며, 지식재산권 매각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등에 대하여도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매각이나 기타 방법으로 지식재산권을 이전하시기로 결정하신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이전 등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매각 절차와 이전 등록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청산종결과 함께 해당 모든 권리가 소멸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4. 지식재산권 소멸
특허법에 따르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됩니다.
한편, 상표법에 따르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됩니다.
step 5.법인 은행 계좌 및 카드 해지 바로가기